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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완전 소유 부동산과 임차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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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마 (124.♡.229.237) 댓글 0건 조회 165회 작성일 19-04-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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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컨설팅 주제는 완전 소유 부동산과 임차 부동산입니다. 완전 소유 부동산과 임차 부동산에 관해 심도 있는 내용을 알아보고 특히, 임차부동산과 같은 경우는 임대 기간이 끝난 후, 완전 소유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은 초기에 많은 법적 절차와 조건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고려하는 시간 또한 상당히 요구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전 소유 부동산(freeholder)과 임차 부동산(leaseholder), 두 가지 용어를 많이 접합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토지 소유권과 통제권입니다. 인도 완전 소유주 같은 경우, 오래된 건물의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아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집을 개조하거나 자유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 전적으로 소유주에게 속해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가 보장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정적이며 장기적으로 가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임대주택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임차 부동산인 경우, 정부 소유 토지가 일정 기간의 임대 계약에 따라 민간 당사자에게 할당되며 사용권리가 부여됩니다. 임차 부동산 소유주는 대부분 정부에 의해 99년 기간을 부여 받습니다만 임차 부동산 소유주가 임대기간을 더 늘이고 싶어 연장임대료에 대한 지불의 의사가 있다면 최대 999년 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는 꽤 드문 경우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 기간은 99년이나 지속될 수 있지만 소유권을 잃을 염려에 대부분의 인도 사람들은 유형자산으로 자녀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완전 소유주의 전환을 생각합니다. 델리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임차 부동산을 완전 소유주로 전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주마다 전환에 대한 각각 다양한 절차들과 제한이 있습니다. 우타프라데쉬 주의 노이다 같은 경우, 노이다 거주자들의 부동산 소유권 주장과 항의를 통해 노이다 당국은 2018년 11월 1일에 이사회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임차권에서 완전소유권으로 변경하기 위한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최종 승인과 구현을 위해 우타프라데쉬 정부에 제안서를 보냈고 현재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인이 먼저 난 델리에서 임차부동산을 완전 소유주로 전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차부동산을 완전 소유주로 전환하는 절차

1. 임차인으로서 토지 및 개발청의 기록에 이름이 명시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여러 명일 경우 모든 사람이 신청서에 사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을 대신해서 신청서에 사인을 할 수 있는 위임권(Power of Attorney)을 타인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2. 만약 임차 부동산과 관련하여 사전에 거래가 된 적이 있거나 본래의 임차인이 전위임권(General power of Attorney)을 타인에게 넘겼다면 전위임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누구에 의해 넘겨받았는지를 정확히 명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련의 연속적인 전위임권이 나타난 경우 기록되어있는 모든 전위임권을 받은 임차인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완전 소유주로 전환 가능한 부동산 유형

1. 델리개발청(DDA)으로 부터 임대 허가가 승인된 50 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내장형 주거지.
2. 프리미엄이 부과되지 않은 모든 고정 기간 주거용 건물.
3. 저소득층 (LIG), 중간 소득층 (MIG), 고소득층 (HIG) 및 델리 개발청으로부터 할당된 아시안 게임 마을 단지에 건설된 아파트.
4. 델리 개발청으로부터 임대된 토지 위에 집단 주택 조합에 의해서 건설된 아파트.

델리 개발청으로부터 할당 받은 부동산은 크기와 유형에 따라 전환 비용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 완전 소유주 부동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1. 공증된 위임권과 판매 계약서 사본
2. 공증된 임대 계약서, 양도증서 혹은 관련 요구서 사본
3. 전환 신청자의 물리적 소유 증명서 제출
4. 공증된 부동산세 내역서, 소유 권리증서, 여권, 신분증
5. 공증된 최종 인증서 사본
6. 여권 사진 4매, 공증된 서명 견본
7. 공증 및 저당권자로부터 증언된 NOC 사본
8. 공증된 약정 및 선서 진술서
9. 규정된 형식의 공증된 보상 계약서 제출

완전 소유로의 전환 과정은 약 45일 정도가 소요되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델리 개발청 중앙 본부에 전환 비용과 함께 신청서 제출
2. 담당 지점으로 신청서가 송부되며 기록실의 관련 부동산 기록을 확인함 : 5-7일
3. 신청 결과 통보 및 보충 서류 안내
4. 추가 서류 보완 : 7일 이내
5. 회계 부서로 이관되어 검토 : 7일
6. 최종 승인

이상 완전 소유 부동산과 임차 부동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델리개발청 https://dda.org.in/ddaweb/index.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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