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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회계] 소득세법에 따른 손실 상계 및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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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MA (47.♡.137.131) 댓글 0건 조회 405회 작성일 21-01-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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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이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손(損)은 물론 소화해 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소득세 법은 납세자에게 손실 발생시

일부 혜택을 제공합니 다. 이 법은 손실 상계 및 이월에 따른 조항을 담고 있으며, 아래의 글에서 자세한 내용을 다루도록 합니다.

1. 손실 상계

2. 손실 이월

1. 손실 상계

손실 상계 란 해당 연도의 이익 또는 소득에 대한 손실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 다. 같은 연도의 소득에 대해

상계 되지 않은 손실은 해당 연도의 발생된 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로 상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계는 Intra-head 상계 (내부 상계)

혹은 Inter-head 상계 (상호 상계)가 될 수 있습니다.

(1) Intra-head 상계

(2) Inter-head 상계

(1) Intra-head 상계 (내부 상계, 제70조)

납세자가 어느 연도에 특정 소득원의 원천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동일한 소득원 아래에 속하는 다른 소득원으로부터의 소득에

대비하여 이러한 손실을 조정할 수 있 습니다.

특정 소득원의 원천 손실을 동일한 소득 원장의 다른 원천 소득에 대해 조정하는 과 정을 intra-head 조정이라 고합니다.

예: A 사업체로부터의 손실과 B 사업체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조정

손실에 대한 Intra-head 조정 실행 시 주의해야 할 금지사항

손실에 대한 Intra-head 조정 실행 시 주의해야 할 금지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투기사업의 손실은 투기사업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해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 나 비투기 사업에 대한 손실은 투기 사업소득에

대해 상계될 수 있습니다.

② 장기 자본 손실(LTCL)은 장기 자본 이익(LTCG) 이외의 소득에 대해 상계될 수 없 습니다. 그러나 단기 자본 손실(STCL)은 대해

장기 혹은 단기 자본 이익(STCG)에 상계될 수 있습니다.

③ 복권, 십자말 풀이, 경마, 카드게임, 기타 모든 종류의 게임, 도박, 사행성 사업으로 인한 손실은 어떠한 상계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④ 경주마 소유 및 유지 관리로 인한 손실은 경주마 소유 및 유지 관리로 인한 수입 이외의 수입에 대해 상계될 수 없습니다.

⑤ AD 3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체로부터의 손실은 특정 사업체로부터의 수입을 제 외한 다른 소득에 대해 상계될 수 없습니다 (조항 35).

AD는 콜드 체인 시설 설치, 농산물 보관을 위한 창고 시설 설치 및 운영, 주택 프로젝트 개발 및 건설 등 특정 관련 사업에만 적용됩니다.

(2) Inter-head 상계 (상호 상계, 제71조)

Intra-head 조정 이후, 납세자는 다른 소득원에 수익에 대해 잔여 손실을 상계 시킬 수 있습니다. 예: 주택자산 손실은 급여 소득에 상쇄될

수 있습니다.

아래 주어진 몇 가지 사례가 손실에 대한 Inter-head 상계 예입니다.

1. 주택자산 손실은 어떤 소득원 아래에 있는 수익에 대해서도 상계 될 수 있습니다.

2. 투기 사업 이외의 사업

손실은 급여 소득을 제외한 어떤 소득원 아래에 있는 수익 에 대해서도 상계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손실은

다른 소득원에서 상계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A. 투기 사업 손실

B. 특정 비즈니스 손실

C. 자본 손실

D. 경주마를 소유하고 유지하는 활동으로 인한 손실

손실에 대한 Inter-head 조정 실행 시 주의해야 할 금지사항

손실에 대한 Inter-head 조정 실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납세자는 Inter-head 조정 전, 먼저 Intra-head 조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② 투기사업자의 손실은 다른 소득에 대해 상계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투기적 사 업 손실은 투기 사업소득에 대해 상계될 수 있습니다.

③ “양도 소득”에 따른 손실은 다른 소득원에 의한 수익에 대해 상계될 수 없습니다.

④ 복권, 십자말 풀이, 경마, 카드게임, 기타 모든 종류의 게임, 도박, 사행성 사업으로 인한 어떠한 손실도 상계될 수 없습니다.

⑤ 경주마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다른 소득에 대해 상계될 수 없습니다.

⑥ 제35AD조에 명시된 사업 손실은 다른 소득에 대해 상쇄될 수 없습니다. (35AD 조항은 콜드 체인 시설 설치, 농산물 저장을 위한 창고

시설 설치 및 운영, 주택 프 로젝트 개발 및 건축 등과 같은 특정 비즈니스에 적용됩니다.)

⑦ “급여” 소득원에 의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에 대하여 업무상 또는 직업상 손실 을 상계 시킬 수 없습니다.

⑧ 평가연도 2018-19부터 “주택자산”에 따른 손실은 Rs. 200,000의 범위 내에서 다 른 소득원에 의해 어느 평가연도에서 든 상계 될 수 있습니다.

⑨ 그러나, 기존 71B 조항에 따라 미 흡수 손실은 차후 상계를 위해 이월될 수 있습니 다.

2. 손실 이월

적절하며 허용 내의 Intra-head와 Inter-head 조정 처리를 수행 후에도, 상계 되지 않는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되지 않은 손실의 경우, 해당 연도의 소득 에 대한 조정을 위해 차후 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이월 규정은 수입원에 따라 다

릅니다. 다음은 그에 따른 내용입니다.

소득세 신고 적시 제출 현 평가 연도의 손실을 이월하기 위해서는 u/s139(1) 법률에 명시된 기한 내에 소득 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이 조항은 현재 평가 연도의 손실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아직 사용되지 않고 이

월이 필요한 이전 평가 연도의 이월 손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납기일 이후 에 신고를 하더라도 손실은

소득에 상계 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https://www.incometaxindia.gov.in/Tutorials/21%20MCQ%20set%20off%20and%20 carry%20frwrd.pdf

http://search.incometaxindia.gov.in/pages/results.aspx?k=set%20off%20and%20carry%20 forwards%20losses

http://incometaxmanagement.com/Pages/Tax-Ready-Reckoner/GTI/Set-Off-Carry-ForwardLosses/Set-Off-and-Carry-Forward-of-Loss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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